"부모 유산만 34억"…장애 동생 시신서 수면제, 범인은 친형?[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찾는다는 전단지.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2021년 6월 28일 새벽 2시쯤. 다급한 실종신고 전화가 112에 걸려 왔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실종자 친형이다. 그런데 그의 절박함에도 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신고 이튿날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뜻밖에도 신고자인 친형을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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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안 돌아와" 신고한 형…실종 당시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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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형 A씨는 실종 신고 당시 "지적장애 2급인 동생 B(30대)씨가 전날 오후 3시에 집을 나가 7시쯤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연락 두절"이라고 했다.

B씨 찾기에 나선 경찰은 그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A씨가 거짓말한 정황을 발견했다. B씨랑 연락 두절이라고 했던 시간에 A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다.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감금'이라고 판단했고 신고 다음 날인 29일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그날 동생 B씨가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혐의를 감금에서 '유기'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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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34억원 두고 갈등…검찰,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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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8일 새벽 경기 구리 왕숙천 CCTV에 찍힌 형 A씨와 동생 B씨 모습.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CCTV에 남은 행적을 추적한 결과 사건 당일 A씨는 지인 이름으로 빌린 차에 B씨를 태워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갔다. 이곳은 숨진 B씨가 발견된 강동대교 북단과 약 1㎞ 떨어진 곳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는 데 A씨가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A씨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B씨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했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적 살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A씨 범행 동기는 돈으로 추측됐다. 부모 유산을 두고 형제가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제 부모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34억원가량 유산을 남겼다. A씨는 재산 분할을 두고 B씨 법정대리인인 형제의 작은아버지와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또 A씨는 B씨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무단 인출했다가 B씨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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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죄 인정, 징역 30년…2심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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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형 A씨.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2022년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부모 유산 대부분을 차지하려고 치밀한 준비 끝에 동생 B씨를 살해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법정에서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동생을 왕숙천에 데려가 수면제를 먹인 건 맞지만 물에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은 "동생 B씨가 수면제로 인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검사와 A씨 상고를 기각했고, 2심에서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살인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A씨는 부모가 남긴 유산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 B씨 사망보험금 3억5000만원 수령자도 형인 A씨 이름으로 돼 있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