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적이자 동포… 9·19 군사합의 복원”

안규백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
“곪은건 도려내야” 軍 쇄신 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효력 정지된) 9·19남북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9·19군사합의는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도발 등을 계기로 지난해 4월 합의 체결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됐다. 안 후보자는 11일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 9·19합의 복원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때도 문화와 예술로 (남북이) 접합했고, 이후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당시처럼 남북 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선행된 다음 9·19합의도 복원해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의 복원을 추진하되 당장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며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대대적인 군 인적 쇄신도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이들을 솎아내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군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안 후보자는 “불법 내란 계엄으로 우리 군이 많이 상처를 입었고 자긍심도 상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척결 없이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하면 또 다른 곪아 터지는 부분이 있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볼 때 안 후보자가 정식 임명될 경우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계엄 핵심 가담 부대를 해편 및 분산하고, 직무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