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고사 직전인데...과기정통부는 전 정부 탓만

[앵커]

지난 정권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하면서 기초연구는 고사위기에 몰렸는데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지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축소로 기초연구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초연구의 핵심인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 과제가 폐지됐고,

개인기초 과제 수도 2023년 14,912건에서 올해 11,829건으로 크게 줄면서, 연구자들은 사실상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유인권 /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 지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서 학생과 연구실이 죽어가고 있는 떠나가고 있는…]

[손주비 /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 연구진을 꾸리는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과기정통부도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정책을 탓했을 뿐 주무부처로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초과학 연구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득과 대응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단 겁니다.

[이덕환 / 서강대 명예교수 : 풀뿌리 기초연구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업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소액으로 나눠주는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언론에서 주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기초과학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발표한 기초연구 정책안에서도 연구의 고도화와 집단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기초연구 복원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국가 AI 강국' 도약에 사활을 걸자 인공지능 분야 지원책만 내놓는 실정입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장단만 맞출 뿐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취재 : 지준성

영상편집 : 황유민

그래픽 : 윤다솔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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