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역대 최강 규제

李정부 부동산 1호 대책… 오늘부터 수도권 아파트 규제 적용
소득·집값 관계없이 억제, 대출 받으면 6개월내 실거주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최대 대출액이 6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이날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봉쇄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새 정부 출범 후 23일 만에 역대 최고 강도의 주택 대출 규제 정책을 꺼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조2000억원의 돈 풀기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부동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초강력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픽=백형선

정부는 수도권 2주택자 이상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갭투자를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은 아예 금지시켰다. 무주택자와 주택 갈아타기에 나선 일시적 2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대출 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됐다. 이처럼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액수를 제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또한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최장 40년의 장기 대출 기간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조치로 하반기 신규 가계 대출이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라며 “대출을 많이 받아 주택을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고액 자산가의 부동산 투자엔 큰 영향이 없고, 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차입 투자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편 대출 급증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