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 文정부 28번 규제 다 합친 만큼 강력”

‘불장’ 확산, 가계대출 5조 더 늘어
정권초 한방에 큰 충격 주는 전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8번 이어진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를 모두 합한 것처럼 강력하다는 평가다. 문 정부식의 단계적 규제 강화 방식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으니, 정권 초반 시장에 큰 충격을 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완전히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강력한 금융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1년의 집값 폭등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른바 ‘패닉바잉(공황 매수)’ 현상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 넷째 주까지 21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상승 폭도 전주 대비 0.43%로 6년 9개월 만의 최대였다. 특히 성동구(0.99%)의 경우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이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8%), 광진구(0.59%)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 수요가 주로 몰리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여파로 비(非)강남권 ‘한강 벨트’ 지역까지 수요가 번진 것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급하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가계 대출도 급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은 이달 25일 기준 752조9696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조8000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은 이달 들어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3055억원씩 늘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증가 폭 1700억원의 두 배 가까웠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고 그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그래픽=백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