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협치” 민주당은 야당 무시, 사전 각본인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김병기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이춘석·한병도·김교흥 의원을 각각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뽑았다. 국민의힘은 줄곧 “법사위원장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며 여야(與野)의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 체제 출범 뒤 열흘간 원 구성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 자리를 독식해서 큰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원(上院) 격 상임위고, 예결위는 정부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과 소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2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오찬을 했다. 26일엔 시정연설 직전 야당 지도부와 따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을(乙)이라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연설이 끝나고는 국민의힘 의원석을 찾아 의원들과 악수했다. 앞으로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인상을 풍긴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대화 상대인 민주당은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바꾼 적이 없다.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은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40건의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사회적 쟁점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상법개정안 등이다. 여기에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모두 지지층을 위한 법안이거나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해주는 내용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도 강행할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굿캅(Good Cop)’ 역할을 맡으며 유화적 메시지를 내는 사이 ‘배드캅(Bad Cop)’인 민주당은 야당을 무시한 독주로 실속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의 행동은 딴판이다.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이, 민주당은 일방 독주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를 대놓고 조롱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역할 분담은 사전 각본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