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집값 대책, 文정부 28번 규제 다 합친 만큼 강력”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8번 이어진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를 모두 합한 것처럼 강력하다는 평가다. 문 정부식의 단계적 규제 강화 방식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으니, 정권 초반 시장에 큰 충격을 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완전히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출범 40일 후 나왔다. 전국 40개 시·군·구 주택을 구입할 때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를 70%에서 60%로 깎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권 초에 부동산 경기를 급랭시키긴 부담스러워 ‘강펀치’가 아닌 ‘잽’을 날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급등세는 잡히지 않았고, 결국 40여 일 뒤 투기과열지구 LTV를 40%로 깎아 대출액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

집값 가속도는 꺾이지 않았고, 정부는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했다. 2018년 9월에는 다주택자 서울 주택담보대출 금지, 2019년 12월에는 투기 지역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상 담보대출 금지, 2020년 6월에는 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풍선 효과’와 소비자의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119% 상승했다.

6·27 부동산 대책엔 그간 등장했던 대출 규제책 중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같이 위헌 소지가 있는 대책을 뺀 거의 모든 대책이 포함됐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정책 모기지와 전세대출도 포함해 대출액을 줄이거나, 아예 LTV를 추가 하향하는 방안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본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뉴스1

6·27 대책은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문 정부 초반 2년간 대출 규제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다. 조금씩 규제를 강화해선 집값을 못 잡는다는 당시의 ‘학습 효과’가 이번 대규모 대출 규제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백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