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할 것인가 : 경제] 기울어진 기틀에 바로 서는 경제는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미처 손대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묵은 과제들,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뉴스타파는 진영과 차이를 넘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진짜 솔루션을 찾아 머리를 맞대는 기획 [연속 대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대해, 각 의제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공동체의 과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대담 주제는 '경제'입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의 진행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전 세계은행 컨설턴트, 전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가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 분야 취재를 맡아 온 오대양 뉴스타파 기자도 참여했습니다.

대담자들은 △ 저성장을 낳는 한국 경제 체제의 문제 △ 역대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이 실패한 원인 △ 재벌에 포획된 한국 경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혁 방안 △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경제편, 화면 갈무리.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전시 일본 경제 체제를 베껴 온 한국 경제의 체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도 효과가 적은 현행 경제 체제의 구조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며, 단기적인 성장보다 미래의 동력을 만드는 구조 개혁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속대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외교/안보(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언론(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사회통합(강우일 주교) 순으로 이어집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과 발전을 염원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1편 '검찰' (김남준, 이춘재) 다시 보기

뉴스타파 뉴스타파 webmaster@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