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산 의혹 직접 수사 않겠다” 경찰에 떠넘긴 검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면서 “향후에도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며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검찰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자, 민주당은 “정치 검찰이 ‘김민석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이번 이송 결정이 민주당의 압박과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으로 5억여 원을 벌고, 그보다 많은 13억여 원을 지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과 경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 유력 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은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주도해 수사해 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개편을 공약한 현 정권 눈치를 보고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공약했고,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