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지방자치.. 빠듯한 살림에 침체 가속화

◀앵커▶

지방자치 연속보도, 오늘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됐지만 갈수록 쇠락해가는 지역의 현실을 조명해 봅니다.

지방자치가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무색해졌는데, 재정자립도는 개선 기미가 없고 중앙 정부마저 지방재정 확대 조치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 취지대로라면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전북의 삶은 점점 나아졌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1995년 당시, 200만 명이던 전북의 인구는 현재 170만 명선도 위태로운 실정이고 재작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3,600여만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14위에 그쳤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6점대에 머물렀는데, 지방자치 하에서도 침체가 이어지는 것은 재정이나 행정권한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도내 시군 재정자립도는 10% 안팎에 불과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지난 2006년 인상된 이후로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대규모 세수 결손 여파로 지난 2년간 전북에 계획보다 1조 4천억 원 이상의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 지방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방상윤 / 전북자치도 예산과장]

"(지난 정부에서) 교부세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 지방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내년 재정운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확대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 격차 완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안들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새로운 동력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음에도 재정 권한 등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전북에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상민 /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방자치는 재정자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의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의존자치가 되는 형태가 30년 지났는데도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재정·행정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을 외면하면서 중앙정부가 스스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지역민의 소외감을 키운 것은 아닌지 새 정부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