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정부 가계대출 규제 발표에 "반서민적 부동산 정책 철회해야"

송언석 원내대표 "주담대 6억 한도, 서민들 내집 마련 꿈 짓밟아"

27일 국민의힘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국제신문DB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는 데 초점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4천만원을 넘어섰다”며 “대출로 6억원밖에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이 이러한 정부 발표를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사실이라면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우리(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비겁하게 숨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이 이재명의 정부지,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더니 그 방식이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는가”라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