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세제도 손질?…2주택자 '3년 비과세' 혜택 축소 검토

【 앵커멘트 】 대출 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중장기 정책을 구상 중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앞선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세제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주고 있는 3년이라는 비과세 혜택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는 주택 거래량 감소를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집을 옮길 때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는 사례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가 원래 보유한 집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1주택자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당시 경제부총리 (2023년 1월) -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선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준 완화가 윤석열 정부 정책 중 대표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3년이라는 비과세 혜택 시한을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관련 부처에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비과세 혜택 시한이 윤석열 정부 이전인 1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금은 민감한 문제라 당장 검토할 때는 아니"라면서도 고민의 범주 안에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윤석열 정부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과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정부지만 실용주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정간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도 대대적으로 수정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