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 나라엔 대통령 없나”… “대출 규제, 금융위 정책”이란 대통령실 해명 비판

금융당국이 27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이번 첫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며 “규제의 이름으로 서민은 배제하고,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정작 이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라고 짚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4000만원을 넘어섰다”며 “이 가운데 대출로 6억원밖에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 7억4000만원은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라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 송 원내대표는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이냐”며 “이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는 집값도, 민심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