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실-금융위 부동산 대책 엇박자에 "비겁하게 숨지 마라"

대통령실, 금융위 부동산 대출 규제 "보고받은 바 없다"
국민의힘 "어처구니없어…대북송금 발 빼던 모습"
"구경꾼 행세 멈추고 정책 조율 중심 잡아야"

금융위원회가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뉴스1

대통령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금융위원회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두고 "보고받은 바 없다"며 선을 긋자, 국민의힘이 비판을 쏟아냈다. 모든 행정부처의 정책은 최종결재권자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벌써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을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이재명 정부이지,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라며 "이번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다고 남 탓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밥 먹고 소통하는 이미지 정치로 인기만 취하고, 정책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을 방패막이 삼고 뒤로 숨으려는 모습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은 아랫사람이 다했다, 대북송금도 몰랐다며 발을 빼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정책 조율의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라"며 "현금 살포 추경으로 불을 질러놓고 '우리 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 빼는 일, 더는 국민이 참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대출 규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더 기가 막힌 건, 대통령실은 '모른다', '입장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무당 정부의 선무당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라며 "대통령실 대책은 뭔가.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 권한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며 “정신 차리라.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일갈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