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리빌딩] 위험 수위로 치솟은 사교육비…대응 과제는?

[EBS 뉴스]

입시는 해마다 더 복잡해지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교육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말이지만, 정작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질적 변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교육리빌딩 기획, 오늘은 새 정부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사교육 대책을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29조 2천억 원

통계 이후 역대 최고치…매년 증가세

2028 대입 개편에 학생‧학부모 불안 ↑

하지만 새 정부 입시‧사교육 대책은 실종

30년간 근본적인 개선 없는 입시제도

새 정부, 입시‧사교육 대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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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이 가계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교육비 문제 근본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전문가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을 오랜 기간 지내기도 하셨죠?

김경범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이번 새 정부 교육 공약을 보면 굵직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는 했는데 정작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입시 그리고 사교육 문제는 빠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범 교수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먼저 제가 서울대 입학본부장을 오래 하지는 않았고요.

입학본부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사교육비 대책이나 대학 입시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썩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두 개의 정책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내놓고 이거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어설프게 준비된 공약 가지고 고집하고 그것을 실행했다가 문제를 더 키우기보다는 이제 집권 후에 새 정부가 구성되면 이제 하나하나씩 새롭게 문제 해결 방안을 설계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만큼 민감한 문제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죠?

입시를 풀지 않고는 우리 교육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시가 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경범 교수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아마 우리가 입시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좋은 자리에 가는 것,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입시를 보고 있으니까 입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거고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하고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꼬여 있다 보니까 학교 교육, 초중고 모두가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고 만들어지고 있고 학교 교육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 사교육을 통해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접근해 간다면 이제 대학 입시 문제 또는 학교 교육의 문제, 사교육 문제를 따로따로 떼어 보지 말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를 다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한 방향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행 대입은 크게 보면 수시,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상으로는 수시가 커 보이는데 이 수능 시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경범 교수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글쎄요. 뭔가를 얘기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역시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저는 세 가지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수시와 정시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통합을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신 절대평가, 논서술형 평가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수능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이 세개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이 세 개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돼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다른 이슈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 문제가 조금은 지금보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 역시 이런 과정들이 쌓여야 학부모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교육비가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마음 속에 정부 정책을 통해서 뭔가 신뢰가 될 만한 일들을 쌓아두어야 학부모들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선발과 내신 평가 방식을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뭐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김경범 교수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조금 표현이 거칠 수도 있는데 저는 공론화 방식 또는 여론조사 방식은 약간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 여당, 정부 모두가 이 문제를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려면은 그거를 단순히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여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이란 한두 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두 개의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어떤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 영업 시간을 통제를 하고 또 세무조사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한 10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들은 대개는 1개 아니면 2개 이 정도 안을 놓고 이게 2개가 작동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 마음에는 그게 신뢰가 되는 대책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교육비 대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수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출발점을 잡고 만약에 그 출발점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학 입시의 세 가지 문제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이 문제 역시 각각에는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보완하고 보완해서 셀 틈 없이, 셀 틈 없이 잘 전체 체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지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 뜻에 여론조사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지금 사교육비 문제가 너무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올해 또, 지난해죠.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 갈아치웠는데요.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서 찾아가야 될까요?

김경범 교수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아 근본적인 해법이요.

서현아 앵커 

예 너무 어려운 문제죠.

김경범 교수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사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대답은 저도 역시 이 조금은 좀 좋은 표현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승자 독식 사회나 아니면 경쟁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대동사회로 바뀐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는 게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멀리 있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 때 제일 처음에 현 시스템 내에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저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빼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만 빼면 뺀다면 학교 교육이 조금은 더 수능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작동할 수 있는 뭔가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그다음 단계에 들어오면은 대입 제도와 학교 교육을 같이 바꾸는 문제로 그다음 이슈로 전달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이슈는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는데 예를 들자면 교원 숫자는 적정한 건지, 또 교원의 임용 방식 또는 교사가 양성되고 있는 사범대와 교대 체제는 적절한 방식인지 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의 현실이 잘 맞춰져 있는 건지 또 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는 맞춰지는 건지를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지 한 두 개의 정책 가지고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에서 희망을 못 찾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질적인 입시 부담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일 겁니다.

새 정부가 종합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