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3법 처리 뒷받침’ 방통위 업무보고 하루 만에 딴소리

과방위서 사실상 반대 발언…“묘안 나왔다면 진작 통과”
“공영방송은 정치·자본권력 말고도 노동권력 독립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3법’이 처리될 경우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법안(내용)보다 운용을 잘해야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진숙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나와 방송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방송3법이라고 해서 총 40여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지난 10여년간 여야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묘안이 나왔다면 진작 통과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 관련 법안보다 운용을 제대로 잘 해야 말 그대로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른다.

또 이 위원장은 방송3법과 관련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국회와 언론 관련 단체들에 나눠주는 건데, ‘이거 용산에서 동의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하자, 그 뒤를 이어받아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겠지만,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3법은 정치권이 인사를 통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 방송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추천 권한을 기존의 국회 이외에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방송사 임직원한테 골고루 배분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이 말한 ‘노동권력’이라는 표현은 기존 방송3법에 추천 단체로 등장하는 ‘방송직능단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기존 방송3법을 ‘민노총(민주노총) 장악 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기존 방송3법이 방송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시빗거리가 되자 각 직능단체와 노동조합은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추천 단체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정치권에 전달했고, 이에 민주당은 방송직능단체 대신 ‘임직원 과반수' 추천을 통해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고쳤는데도 이 위원장은 계속 ‘노동권력’을 운운한 것이다.

방송3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이 위원장과 달리 방통위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지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추진해 큰 논란을 빚은 ‘와이티엔(YTN) 강제 민영화’와 ‘티비에스(TBS) 출연기관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개선·보완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