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사표 내라" 이진숙 "제 임기는 내년 8월까지"

"임기 다 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 수행할 것" 재차 강조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2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표를 내라고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제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 “제 임기 다 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한 뒤 “그 방법은 지금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고 답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다. 임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버티겠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재차 “버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공석인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님 3명만 추천을 해 주시면 정상 가동된다. 그리고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민주당이다. 한민수 위원께 부탁드린다. 3명 추천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한민수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7월31일 임명 당일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출근 10시간 만에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독립을 얘기하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출근 당일 2시간 만에 83명 지원자를 어떻게 다 살피나. 그걸 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처리해서 온갖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그런 걸 반성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본인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다”라며 “입법부에서 그런 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저는 제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차기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개편을 하면 방통위원장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기구가 바뀌더라도 자신이 수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게 소신인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물러나시면 대통령과 임기가 맞춰지고 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하는 게 그 소신에 맞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저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법에 의한 임기는 다른 이야기”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본인의 소신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같이 하는 거라면 대승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앞뒤가 맞지 않겠나”라고 재차 말하자, 이 위원장은 “법에 의한 제 임기를 마치고 입법부에서 새 법을 만들어주면 다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마치면 가장 대승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제 경우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 임기가 1년 반 남아 있었다. 그런데 방통위가 생기면서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자동 만료돼서 다 그만뒀다. 그런데 본인은 이런 법이 생겨도 본인 임기는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저는 지금 제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 등으로 불발됐다. 지난 5월26일 과방위가 공유한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사 전원 모두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