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대출 규제' 초강수…당장 호가 2억 뚝 떨어진곳도

[앵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집값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무조건 6억원까지로 묶는 초강력 규제입니다. 다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급제동을 건 건데 발표가 나오자 당장 강남 인기 아파트단지에선 호가가 2억원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 없이 주담대를 제한한 건 처음입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량이 제한되다보니 연소득 6천만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땐 규제 전후 한도 변화가 없지만, 연소득 2억원 차주가 20억원 주택을 사면 주담대 한도는 8억원 가까이 주는 겁니다.

결국 과도하게 빚을 내서 똘똘한 한채라 불리는 고가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기홍/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반포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대부분 받아요. 7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신다고 보면 30억 정도까지…]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 역시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전세를 낀, 갭투자 역시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등에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도 생겼습니다.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더불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 총량 역시 25% 축소하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A씨/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주말에 하려던 계약이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급하게 당겨 가지고 오늘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하루 차이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강남에선 호가를 2억원 낮추거나, 급매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