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시 부활 논란에 “해묵은 논쟁…로스쿨 제도 보완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고시 부활 문제에 대해 ‘해묵은 논쟁’이라며 로스쿨 제도 보완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입장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선발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다양한 계기에 의해 이미 검증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되었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으며,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법조인도 훨씬 늘어났다”라고 덧붙였다. 또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근거하여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진실과 다른 의혹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과 단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은 현행 로스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행 로스쿨 운영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라며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커녕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회장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대한변협의 사법개혁 과제 협의체 신설 △로스쿨 운영 실태 점검 및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인접 직역 변호사로 통합 논의 △통폐합 및 인가 취소 등 로스쿨 구조 개혁 등을 제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