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존파'가 마지막인데···日, 3년만에 또 사형 집행했다

"여론도, 정부도 사형제 찬성"
8년전 9명 연쇄살인한 30대
형 확정 4년만에 형장 이슬로
韓은 1995년 지존파 사건 뒤
YS정부 1997년 마지막 집행
대법 사형 판결도 9년간 없어

2017년 11월 연쇄살인 협의로 경찰에 붙잡혀 있는 시라이시 다카히로. 그는 2021년 1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4년 뒤인 27일 형을 집행받았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이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3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된 한국과 달리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NHK와 교도통신, CNN에 따르면 2017년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붙잡혀 2021년 1월 사형을 확정받은 34세 시라이시 다카히로는 이날 오전 형을 집행받았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죽고 싶다”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10~20대의 남녀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붙잡혔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9명의 시신을 발견했고 시라이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시라이시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바란 것이므로 살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라이시는 2020년 12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 판결은 이듬해 1월 확정됐다.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현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일본에 현재 수감된 사형수는 105명이고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을 끝으로 현재까지 2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 바로 직전 집행일은 조직적으로 엽기 연쇄살인을 펼쳐 사회에 충격을 준 ‘지존파 사건’ 일당이 사형을 받은 1995년 11월이었다.

사형 확정 판결의 경우도 9년 전인 2016년 2월이 마지막 사례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스즈키 게이스키 법상(법무부 장관 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준 사건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을 명령했다”며 “사형제가 부득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다 우리도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