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보충제 폐지하라”…변협, 로스쿨 구조적 개혁 촉구

변협 “현행 로스쿨 운영, 법조인 양성제도 취지서 벗어나고 있어”
“일부 로스쿨, 변시 합격률 30% 이하인데도 편법적 제도로 연명”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 협의체 신설 대안 제시…정부, 답할까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4월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결원보충제 폐지를 주장하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변협은 논평을 통해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근거해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진실과 다른 의혹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과 단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로스쿨 운영은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며 "특히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커녕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에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 협의체 신설 △로스쿨 전면적인 점검 △로스쿨 운영에 대한 구조적 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협의체 신설에 대해 변협은 "협의체를 통해 로스쿨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과 보완책 모색뿐만 아니라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 등 포괄적 사법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에서 논의된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수 정상화 문제와 증원을 전제로 약속됐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