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변호사 "역시 이재명…찬탄 금할 수 없다"

신평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이 실현되길 희구한다"고 응원했다.

신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얻을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불이 지펴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는 조국 교수와 같은 진보귀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것"이라며 "그들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철저히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의해 그들은 또 하나의 사회적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똘똘 뭉쳐 로스쿨을 보호했다"라며 "그래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로스쿨 제도는 그 골자의 글자 하나 고칠 수 없는 철옹성으로 군림해 왔다"고 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나는 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그리고 나와 함께 전국의 수많은 국민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제야말로 사회적 공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기를 희구하며, 타는 목마름을 참으며 이 대통령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변호사는 "이재명 당선은 그 절대권력의 시작이다. 그의 당선은 헌법학자인 나에겐 하나의 재앙"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