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유치 합심…충북·전북변호사회 간담회

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협력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전날 전북변호사회와 공동 간담회를 갖고 청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가사 사건 처리의 전문성 강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변호사회는 앞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정책 건의, 여론 조성, 공동 성명 발표, 합동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성구 충북변호사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방분권 실현과 사법 형평성 강화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단 4곳에 불과하다.

이들 지역에 설치된 각 지방법원은 이혼이나 상속 등 각종 가사 사건은 물론 아동과 소년 사건 역시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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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