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주년 6.25…대구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평균 ‘이하’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방문해 호국전시관을 둘려보며 낙동강 전투의 아픔을 되새기고 조국을 지킨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고 있다. 대구일보DB

6·25전쟁 75주년을 기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북 지역은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지만 대구는 여전히 이에 미치지 않고 있어 지역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보훈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는 모두 1천186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80~84세 1명 △85~89세 38명 △90~94세 878명 △95~99세 254명 △100세 이상 15명이다.

현재 정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일 때는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금액의 차등이 있다. 수당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광역+기초) 평균으로는 충남이 4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31만5천 원, 경남 27만1천 원, 서울 26만2천 원, 충북 25만4천 원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별 평균 지급액은 23만6천 원으로 경북도(25만 원)는 평균을 상회하지만, 대구(21만6천 원)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모든 수당을 합치더라도 10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1인 최소 노후 생활비(136만1천 원)에도 한잠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구시지부 관계자는 "유공자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긴 만큼 남은 생애라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참전명예수당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2단계 이행을 본격 추진한다.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지급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