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갭투자 금지…주담대 한도 6억·전입 의무화 [짤e몽땅]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짤e몽땅>입니다.

1. 갭투자 막고, LTV 낮추고…집값 안정 위한 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가 오늘(27일) 오전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집값 안정을 위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수도권과 기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며, 세입자를 둔 채 주택을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 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담대비율(LTV)은 현행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때 80%까지 완화했던 생애 최초 구입자 대상 LTV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2. 김건희 오늘 퇴원 "정당한 소환엔 성실히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지 11일 만입니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의 퇴원 소식이 전해지자 민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로 퇴원하는 것이다. 사저로 돌아가 치료를 진행하며 호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하더라도 즉각 응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윤석열 "지하 출입 협의 안 돼도 내일 출석"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내일 오전 출석을 요구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출입방식이 협의되지 않더라도 고검까지는 가겠다"며 "김홍일·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 만인 그제,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왜 길 못 찾아"…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한 20대 남성

어제(26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60대 택시 운전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A 씨는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와 관할 지구대의 공조 끝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귀가하던 중 B 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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