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우크라 난민 거부 늘었다…"자국 내 안전지역 없지 않아"

이민국 "난민 협약상 박해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주장
"우크라 현지 실정과 전혀 다른 평가" 비판도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5.06.06.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 내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논리를 펴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을 피해 영국으로 피란 간 우크라이나인들이 영국 내무부로부터 망명 신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영국 법률회사 스털링 로펌은 망명이 거부됐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연락이 매주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항소를 여러 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영국 내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공습으로 사실상 마비된 지역인 남부 오데사 출신인데도 망명을 거부당했다.

영국 이민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망명을 받아줄 수 없는 이유로 이들의 상황이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른 박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전쟁 중이어도 우크라이나 내 공공 서비스가 운영되는 안전지역으로 이주 가능하며, 우크라이나 안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와 지역 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 내무부는 지난 1월 업데이트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서부 지역은 현재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5월 말부터 키이우 등에 대한 드론(무인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할리나 셈착 스털링로펌 소속 변호사는 "현지 실정과 전혀 다른 평가"라면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한복판에 있고 최근 몇 달간 공격이 심해지고 있다. 의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돌아간다면 폭격, 징집, 이산가족, 심리적 트라우마 등의 심각한 위험을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18개월 체류가 가능한 임시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내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침공 이후 영국이 30만 명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며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겐 귀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