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시민들의 비상계엄 위자료 재판에…“소송 남용” 얼굴도 안 비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105명이 낸 위자료 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열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소송 남용’이라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한차례 변론으로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달 25일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을 27일에 열었다. 이 소송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10일 이금규 변호사가 대리했는데, 이 변호사는 이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특검보로 합류하면서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쪽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만 나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소송에서도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한차례 기각된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뚜렷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 105명에게 12·3 비상계엄으로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피고 쪽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전날 낸 준비서면에서 ‘시민들이 낸 위자료 소송은 소권 남용으로서 재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또한 ‘12·3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 쪽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손해배상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쪽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5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