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계엄 거부’ 김선호 차관…“군 본연 역할 위해 꼭 정치적 중립 지켜야 ”

이임사에서 밝혀

김선호 국방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12·3 내란 이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이임하면서 “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 겸 이두희 신임 차관 취임식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에)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12·3 계엄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관으로서,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성실하게 자기 직분에 성실히 임해 온 여러분의 노력이 빛이 바래게 된 것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떠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리더로서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사과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내란 사태 이틀 뒤인 12월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자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혼란스러웠던 국방부와 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다음날인 지난해 12월6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2차 계엄 발령 요구를 받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중에서 떠돌던 ‘제2계엄’ 선포 가능성을 원천차단했다. 당시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김 차관이 항명하고 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군 병력이 투입되는 것도 막았다.

이두희 신임 국방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신임 이두희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제46대 국방차관이란 중책을 맡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능력을 확고히 하면서 실용적인 국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K)방산 역량 강화와 방산수출에 힘쓰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