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안 밝힌 송미령 “사후 매입 대신 생산 조정으로 사전 방어”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과 당정협의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보다는,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 강화로 보완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후 매입’ 중심에서 ‘사전 방어’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 심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필수 농자재 지원법과 한우법 역시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촌과 농업인들의 기대감이 큰데 송 장관이 유임하며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송미령 2기 농림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여러 우려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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