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럽에 희토류 수출 재개...EU "이걸로는 부족"

패스트트랙인 '그린 채널' 구축은 아직
EU는 "구조적·장기적 해결책 필요해"
내달 정상회담 앞두고 첨예 의제 부상

중국 베이징시의 상무부 건물.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유럽 기업들에 희토류와 자석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내달 베이징에서 있을 중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의를 앞둔 유화 제스처다. 하지만 EU는 여전히 "중국은 신뢰할 만한 무역 파트너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상무부가 최근 일부 유럽 기업에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지난 7일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일부 기업에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그린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SCMP는 덧붙였다.

이는 미중 간 무역 전쟁 국면에서 중국이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낸 이후 이뤄진 첫 수출 허가 결정이다. 전날 중국 상무부도 "관련 법에 따라 일정 수의 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신청에 대한 승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왔고,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유탄을 맞게 된 EU 측은 중국 측에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EU는 내달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희토류 수출 사안에 대해 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중 간 협상 흐름에 따라 중국이 언제든 '수출 통제'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보다 단단한 약속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에바 바예 라가레스 EU 집행위 중국 통상 담당 국장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인 저먼 마셜펀드가 주최한 행사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EU 기업을 타깃 삼은 것인지, 아니면 미중 경쟁의 부산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구조적이고 신뢰 가능한 장기적 해결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4월 무역 전쟁 이전의 자유로운 수출을 담보하든지, 최소 군사 분야와 무관한 기업에 대해서는 희토류 수출 허가 요건을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내달 중국에서 24~25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에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첫날 베이징에서 열리는 회의는 둘째날 안후이성에서 이어진다. EU 대표로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이 참석한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