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늘(27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5월 16일 불구속기소 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달 16일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전날(26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9일 전 추가 기소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의 석방과 그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