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출규제 조치에 “대통령실 대책아냐…지켜보고 있다”→“긴밀 소통 중”(종합)

“어떤 효과 가져올지 지켜볼 것”
이후 “부처 현안 긴밀 소통” 추가 설명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7일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내용 등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부처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며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어 “다른 보고는 없었고, 오전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금융위원회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마치고 1시간30여분 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자칫 시장에 혼선을 일으켜 예기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6억원을 초과하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