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름 어떻게…국정위 “논의 없었다” 정동영 “평화 들어가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띄운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7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기획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진지하게 논의한 바 없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나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현명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는 지난 24일 정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으로 촉발됐다. 정 후보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일의 브란트 정권이 동독과 화해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동·서독관계부’를 뜻하는 ‘내독부’로 변경한 사례도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한겨레에 “윤석열 정부 3년간 남북관계의 기초가 파괴됐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적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평화 실용’인 만큼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이름을 바꿀 경우 ‘평화’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의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한 것도 같은 흐름이었다. 통일이 당장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일을 ‘당위’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통일은 먼 미래의 목표로 정해두고 당장은 평화 정착과 교류 복원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대화에 불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를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통일부 명칭을 바꿀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명칭 변경은 오히려 남남갈등을 키울 우려가 키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지금 중요한 건 통일부 명칭 면경이 아니라 통일부 내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정책을 재정립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