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서울 집값 불끄기, 대출 규제 더해 공급대책도 서둘러야

27일 서울 시내의 한 제2금융권 지점에 대출 창구 안내문이 보인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27일 내놨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끌을 통한 고가 주택 구매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금융권 자금을 막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두는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정부도 갑작스레 다시 번지는 서울 집값 급등세를 심각히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더욱이 강남권에서 불붙은 상승세는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였다. 진보 정부는 집값을 못잡는다는 인식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패닉 바잉 상태로 치달았다. 대출을 확 옥죄어서라도 과열 심리를 낮추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도 급증세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5조3000억 원에서 5월 6조 원으로 확대됐고 이달 들어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은행에 묶인 가계빚이 소비 침체의 근원이라는 지적은 수도없이 나왔다. 소비는 얼어붙고 이로 인한 상권 몰락, 경기 침체 악순환이 거듭되는데 서울 아파트값만 오르는 기현상이 계속된 것이다. 어떻게든 이 고리를 끊어내는 일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고강도 대출 핀셋 규제는 다주택자, 갭투자, 고가주택 구매 심리 억제를 노린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로 대출 옥죄기 만한 정책도 없긴 하다. 하지만 실수요자와 현금이 없는 젊은층의 주거사다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한다. 6억 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절반에 해당한다. 현금 부자들만 집장만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세는 대출 규제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새 정부는 '진보 정부=집값 상승'을 공식으로 여기는 시장 심리까지 불식시켜야 한다. 집값 불안은 이번 정부에선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과감한 공급책을 후속으로 내놔야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공급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안 심리는 작은 변수에도 요동치게 된다. 부동산을 대신할 새로운 자산 증식 수단도 많아져야 한다. 집값 안정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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