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끌·갭투자 악순환 끊어야 할 시점” 강력 대처 표명

“이제는 (영끌·갭투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세입자를 두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 상승에 올라타려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심리를 꺾고, 국민들이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회의에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의 취지는 실거주 의사 없이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영끌해 조급하게 집 사려는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정한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고려해 6억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30년 상환 조건으로 6억원을 빌리면 월 300만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내 갭투자 방식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젊은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 국장은 “그런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조처가 일관되게 적용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과도한 빚 없이도 통상적인 소비 등 경제활동을 하며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