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논란 속 민생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수정 제안

1인당 10만원·취약계층은 20만원·300억 규모 지역화폐 15％ 할인 판매
"시민 삶 회복 돌파구 …조례안 가결 해달라" 호소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인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지역 사회 내부에서 갑론을박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변광용 거제시장이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원금 지급 수정안을 제시했다.

변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경제 온기는 체감되지 않고, 시민 삶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하루빨리 시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수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은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 5천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당초 전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가깝다.

변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 둘러싼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원들에게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하면 지원금 지급방식과 대상·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안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에서 착안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고, 국민의힘 시의원 등 반대로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또 최근에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복지원' 등 논란도 일부 불거졌고, 시민사회에서는 찬반 양측에서 서명운동도 벌어지면서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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