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15조 원 필요…대학 총장들 "예산 확보" 한목소리

[EBS 뉴스12]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인데요. 

관건은 역시 예산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총량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2,450만 원으로, 6천만 원 수준인 서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간 3조 원, 5년 간 모두 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역 거점 국립대로 쏠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창훈 총장 / 대구한의대학교

"고등교육의 재원은 아주 한정돼 있고 굉장히 많은 대학이 의존하고, 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서울대를 10개 만들게 되면 모든 재원이 사실은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서 유지하기 힘든 대학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연간 3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고등교육 예산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예산은 지역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대학들에 투입해, 일반 사립대에도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오봉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적인 3조가 사실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야만 결국은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평균을 넘고, 결국 GDP의 1%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재원을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의 예산을 늘려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함께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양오봉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는 5년 연장하는 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차제에 고등 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정책 건의 사항을 모아 조만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