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왜 나만?" 항의에도 입국 막은 법무부…누리꾼 반응은

병역 기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미국 국적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법무부가 고수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미국 대법원에서 입국 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법무부 측은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기존 판단을 고수했다.

유승준 측이 석현준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군대 가기 싫어서 나라 버렸는데 왜 자꾸 오려고 하냐" "당연한 조치다" "대한민국에 숨겨둔 재산 있나, 의심된다" "한국 연예계에 다시 발 들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여행 비자나 요청해라" 등 입국 금지가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살인자도 아닌데 과한 조치이긴 하다" "판결이 감정적인 것 같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성매매, 마약, 도박, 음주운전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이쯤 했으면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오는 8월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그해 2월 유승준은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 갔지만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다.

2015년 유승준은 홍콩에서 아프리카tv 생중계 방송을 통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방송 종료 이후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욕설해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해 10월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