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비대위원장, 파면 안 나올 것 같나”…李대통령, 김용태에 뼈있는 경고?

김용태, 김민석 비판 과정서 李대통령 답변 공개…“농담이겠지만 태도 아쉬워”
상임위원장 독식하려는 與도 비판…“野 배제, 국회가 대통령의 하청 기관인가”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26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비대위원장은 파면 안 나올 것 같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을 했겠지만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아쉽다"는 취지로 혹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7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당시를 회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야당과 대화하는 데 진정성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또 어제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서는) 배석한 관계자가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 걸 야당도 같이 고려해달라'고 말했는데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이라든지 배석자가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을 했겠지만 야당이나 또 비대위원장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고언을 드렸던 것인데, 태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인들 뜻대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협의 한 마디 없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내정했다. 야당은 철저히 배제됐고, 민심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를 말씀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독식하고 야당의 고언을 흘려듣고 있다. 양두구육의 전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국회에는 이재명 재판중지법, 이재명 면소법, 대법관 증원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법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탄막이 된다. 법의 이름으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입법 독주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의 일부인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연설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로 오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하게 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온 대통령이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온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규칙을 어겨가면서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배분 관행이라는 오랜 국회 전통적 규칙마저도 파괴했다"며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다.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진실과 허구를 뒤죽박죽 섞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한탄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선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독주"라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