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대신 지방선거?…與 “불참 불가피” vs 野 “기회 날려”

與 “갔으면 방위비 증액 청구서”… 野 “안 가고 지방선거 운동”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통일부 소관 남북경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불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27일 여야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같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참석했으면 한미 방위비 증액 등 청구서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통상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이라며 "이번에 나토에서 좋은 기회를 날렸다. 대통령께서 나토에 가셨으면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교는 타이밍이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만약 대통령께서 가셔서 했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봤을 것이다.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무조건 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을 갖기에는 수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답변에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며 "국내 일정을 애기하셨는데 광주 가시는 건 급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인요한 의원도 "나토 참석 안한 것은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을 때 미국은 물론이고 나토 회원국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도와줬다. 역사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내 긴급한 현안이 뭐가 있었느냐"며 "대통령께서 각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심성 공약 형태로 지역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는 긴급한 현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 보였다"며 "나토 정상회의는 갔어야 한다. 되든 안 되든 만나야 해결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여건이 안 됐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의결된 방위비 증액 등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4개국(IP4) 국가 중 뉴질랜드만 참석했고, 뉴질랜드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났다"며 "방위비 5% 증액이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는데, 만약 이번에 나토 회의를 하러 가서 갑자기 청구서를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60조인 (국방) 예산을 2배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불참을 결정하고 나서 일본, 호주도 불참 결정을 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차원에서 속도 조절을 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옳고,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나토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달리 군사 동맹 성격의 회의"라며 "만약 나토 정상회담을 갔다면 추경안 시정연설과 각료 인선도 상당히 지연됐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었을까"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