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개사' 통합설…신재생 법인 신설 시 ‘적자’ 우려

발전원별 적자 보완…REC, 태양·풍력 200~400원대
발전업계, 반응 ‘반반’…행정조직 효율화는 이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새 정부의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해소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의 통합설이 나오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개편으로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발전사 통폐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중부·서부·동서·남동·남부발전사를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과 화력발전공기업 등으로 분리해 재구조화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효율을 중요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5개 발전사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전문법인 신설)’을 신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선거 공약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코레일·SR) 통합’을 제시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만 따로 떼어놓는다고 가정하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5개 발전사 중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남동발전의 2024년 구분회계 재무정보(알리오·지배회사 기준·종료사업 제외)를 보면 지난해 남동발전의 매출비율은 석탄이 69%로 가장 컸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은 8%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석탄 12% △LNG -7% △신재생 6%로 분석됐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석탄 4% △LNG 0% △신재생 -6%로 집계돼 발전원별 매출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기 다른 발전원이 서로의 적자를 메꿔주고 있다는 얘기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원별 1킬로와트시(kWh)당 정산단가는 △LNG 157.3원 △석탄 154.7원 △태양광 130.5원 △풍력 123.6원이다. 단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를 고려하면 1kWh당 200~400원 수준이다.

윤종일 카이스트(KAIST) 원자력공학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만약 통합된다면 재생에너지(현 수준)는 경제성이 낮아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꿀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에너지 시장을 왜곡하게 되면 부담(전기요금 인상)은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통합을 가정할 때 사업장 분배, 통폐합 기준 설정, 인사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발전사 내부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직주근접이 용이해진다는 기대감과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인 발전단가 문제가 상존해서다.

한 발전사의 관계자는 "발전원별 수익에 따라 균형을 맞추는데 신재생 부분만 떼서 전문 법인을 만들게 될 경우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합치면 행정조직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5개사 경쟁, 협력하는 이점도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발전 5개사 통합과 관련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5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그런(발전사 통합) 논의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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