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여 입법폭주, 견제 기능 사라져” 강력 반발…“철야농성 돌입”

박영민 2025. 6.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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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 "법률안 견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채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거야 시절 독주와 폭주, 횡포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소통,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국회의사당에서 소통과 대화가 없고 협치도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요구로 본회의를 열었고, 법사위·예결위·문체위·운영위를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서 야당과의 협치를 요청하는 시정연설 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은 어김없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의장임을 오늘도 입증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고한다.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은 바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은 협치였다"며 "협치라는 단어가 우리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협치가 온통 거짓말, 말짱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 의장을 향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장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률안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과 실질적인 국회 내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두 가지"라며 "국회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거부권까지 가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독점하게 됨으로써 법률안 견제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마저 우려했던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이제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법률안 견제 기능 완전 사라져"…'철야농성'·'국민청문회' 돌입

개별 의원 차원의 '철야 농성' 돌입 계획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원장 선출 등에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 측은 공지를 통해 "지금부터 국회 로텐더홀 철야농성에 들어간다"며 "정치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이 농성을 먼저 시작하고, 동참을 원하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규탄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끝이 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청문회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이 안 된 부분을 국민청문회를 통해 검증해 나가고 다양한 고발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김 후보자 해명이 과연 적절한지 국민 여러분께 판단하도록 판단의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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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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