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선회…인당 10만원·취약계층 20만원

정비 소비쿠폰 정책 따른 수정안 발표…시의회 통과 여부 촉각
'15% 할인' 300억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특별 발행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이 정부 소비쿠폰 정책과 유사한 차등 지급 방향으로 변경됐다.

27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액수를 시민 1인당 20만 원에서 1인당 10만 원으로 소폭 하향했다.

대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선별 지급한다.

수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애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4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업 수정안과 함께 불필요한 세출 정리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350억 원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비 매칭 등 달라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1인당 월 25만 원 한도로 할인 판매하고 있는 거제사랑상품권과 별개로 3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특별판매 거제사랑상품권은 1인당 구매 한도가 50만 원으로 최대 15% 할인율을 적용한다. 최대 구매 시 7만 5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 시장은 "거제시는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불황 악순환의 경제 구조가 고착화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거제시의회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가결을 호소드리며 시의회와 지속 협의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거제시가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시의회는 30일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계속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주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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