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내부통제 강화해야”…보험사에 ‘5대 체크리스트’ 배포

‘상반기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개인 정보 유출·불완전판매 우려 전달
제재이력·설계사 위촉기준 점검 의무화
상품 심사결과 공개·위험 평가제도 도입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개인정보 유출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보험사 감사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담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7일 보험사 감사담당 부서장 등과 함께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신용)정보 침해사고(해킹)와 관련해 보험사 보안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 방향과 보험사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 현안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최근 통신사 USIM 정보유출 등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GA에서도 해킹이 발생한 만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실태와 보안 취약점을 자체 점검해 미흡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등의 조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GA는 주요 보험 판매채널임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 보험사의 관리 소홀 등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선이 시급한 요소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마련, 우선 반영토록 했다. 핵심 체크리스트는 ▷제재이력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개인정보 등) 관리수준 ▷영업건전성 지표(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 등이다. 금감원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과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보험사에서도 GA에 대한 판매위탁 위험을 충실히 관리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과거 상품 심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하는 등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서도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내부통제 수준, 경영진의 책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과 업무 체계를 지속 보완해 줄 것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