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예방 차원"… 정부, 북한에 댐 방류 사전통보 요청

정부가 장마철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우리측에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언론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북한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일부가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장마철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장 부대변인은 "북한의 댐 방류 사전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며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여러 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북한이 2007년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을 건설했다. 이후 2009년 북한은 예고 없이 황강댐을 방류해 연천 일대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그해 남북 실무접촉을 통해 댐 방류시 사전 통보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며 무단방류를 반복했고 2012년 8월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해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했다. 북한은 2013년 이후로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남북 간 공식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북한은 2023년 4월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후 정부는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에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