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토허구역 확대는 신중

[서울에서 강남 3구·용산구 외에도 아파트값이 '미친 집값'으로 불린 2020∼2021년 급등기 당시 고점을 넘어서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사진은 16일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늘(27일) 고강도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지만 당장 토허구역 확대 지정이란 초강수를 둘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는 게 시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소통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출규제 방안이 서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토허구역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은 당장 확대 지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울시는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그는 "주택 공급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와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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