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헌재 다시 9인 체제... ‘진보 4 vs 중도·보수 5′ 구도로

김상환·오영준 모두 진보 성향 모임 출신
2인 취임하면 중도·보수 vs 진보 ‘5 대 2′→‘5 대 4′
李 대통령 임기 내 헌재 ‘진보 우위’로 바뀔 수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난 26일 지명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명됐다. 두 사람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와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헌재는 재판관 정원 9명이 모두 채워지게 된다. 앞서 7인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2′로 평가됐다. 이 상태에서 김 후보자와 오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구성은 ‘진보 4 대 중도·보수 5′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구성이 진보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는 김상환 전 대법관(왼쪽)이 지명됐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지명한 두 후보자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상환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고, 법원행정처장직 등을 맡았다.

오영준 후보자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에도 몸담았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의 구도는 진보 성향이 강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4월 9일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잠시 9인 체제로 돌아갔다가, 같은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7인 체제’로 운영됐다. 특히 작년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대행 체제’였던 소장 자리가 8개월 만에 채워지게 된다.

현재 재판관 7명 중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재판관 5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된 정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헌재의 진보 성향은 더 짙어질 수 있다.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 5명 가운데 김형두(2029년 3월)·정정미(2029년 4월)·정형식(2029년 12월) 재판관 등 3명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을 각각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정형식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 몫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2027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른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추가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구성 변화가 헌재가 다루는 사안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결정,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내리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헌재는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주요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만 앞서 현재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 5명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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