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한지아 “마약과의 전쟁에 여야 없다” 초당적 협력 촉구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작년 8월 발의…여야공동 세미나로 환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과 공동개최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지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친한(親한동훈)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6·26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계기로 “마약과의 전쟁엔 여야가 없다”며 “마약류 범죄에 위장(僞裝)수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지아 의원은 전날(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동으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뒤 2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마약범죄 대응을 강조했다.

앞서 세미나에선 백혜련·한지아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며 마약범죄 대상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날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사범은 연평균 15% 이상 증가했고,2024년 기준 검거 인원은 약 2만 명에 달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전체 마약사범 중 ‘3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44.6%에 달한다”며 범죄 위장수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특히 마약 공급책과 유통조직은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익명 거래 방식을 악용해검·경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며 “이제 범죄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장수사는 이미 미국·독일·호주 등 선진국에서 강력한 마약 대응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한국 상황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그 “초당적 협력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엔 여야 의원들과 법무부·대검찰청·식약처,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