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30%가 중국인?...日, 정부 지원금 중단

shutterstock

일본 정부가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지급 대상을 자국민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중국 유학생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SPRING)'의 운영 방식을 내년부터 개편할 계획이다. 박사과정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국적과 상관없이 학생 1인당 연 최대 290만 엔(약 2720만 원)을 생활비와 연구비로 지급해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박사과정생 1만564명 중 유학생이 4125명에 달했고, 이 중 중국 유학생은 2904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약 27.5%를 차지했다. 이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고로 중국 유학생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비판을 수용해 앞으로는 생활비 지원 대상을 일본 국적자로 한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하며, 연구 내용과 성적 등을 고려해 지원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본인 학생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운영 방식이 그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학원 교육과 연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는 국적에 상관 없이 외국인 학생에게도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원하며, 미국은 별도의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