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정책으로 회귀… 李정부, 전방위 유화책 펼칠듯

■ 안규백 “9·19 합의 복원 검토”
安 “상황과 여건조합” 단서 달아
北 ‘성의 있는 호응’ 강조한 듯
“北 도발 때 적시대응 못할 수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27일 “9·19 (남북)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북 유화책’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도 안 지명자는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한국의 ‘일방 조치’가 아닌, 유화책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호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지명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9·19 합의 복원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명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며 “항상 2가지 시선으로, 다양한 그리고 정교한 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일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안 지명자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언급한 것은 이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긴장 일변도였던 남북 관계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정식 명칭인 이 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효력이 발생했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다. 2023년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하자, 한국은 9·19 합의 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해 대북 감시정찰을 강화했다. 북한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11월 23일 발표하며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서자 정부는 6월 4일을 기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시작으로 대북 유화책을 잇따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호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가 쏟아질 경우 여론이 악화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군사대비태세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